"金 수석, 사정 주요업무 배제에 불만" 추측 분분

"金 실장이 다른 인사에 맡겨" 등 업무 범위 모호하다는 얘기 돌아

朴 대통령 리더십 타격 불가피, 김기춘 입지 줄며 향후 거취 주목

2014년 6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통화하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9일 돌발 사의 표명으로 기강과 리더십이 무너진 청와대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고, 가까스로 잠재우는 듯했던 인적쇄신론에는 다시 불이 붙었다. 청와대는 김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윤회 문건’ 파문을 일단락지은 뒤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집권 3년차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김영한 항명 파동’으로 이 같은 구상이 일순 헝클어졌다.

김영한 항명성 사퇴, 왜?

김 수석이 김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수석직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석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를 부각시키는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나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는 김 수석의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엔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이 소신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 수석은 수일 전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의 출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출석 불가’ 입장을 미리 김 비서실장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비서실장의 검찰 후배인데다 검사장까지 지낸 김 수석이 단지 국회 출석 문제로 이 같은 돌출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권 일부에는 “김 비서실장의 업무방식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김 수석이 여권 인사들과 불화설에 휩싸인 적은 없다. 다만 김 비서실장이 사정기관들을 직접 관리한다거나 사정라인의 다른 모 인사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김 수석의 청와대 내 입지가 모호하다는 등의 얘기는 종종 오르내렸다. 김 수석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의 자살과 한모 경위에 대한 회유ㆍ외압설 등에 부담을 느껴 자리를 내놓았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金 비서실장 포함 인적쇄신론 재가열

김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김 비서실장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고 조직관리 능력에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과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불과 일주일여만에 기강이 무너진 청와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 비서실장을 재신임한 징후가 나타나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였던 청와대ㆍ정부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은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다. 청와대는 국회 요구와 상급자 지시 거부를 이유로 김 수석을 해임하겠다며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수습을 시도하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인적쇄신 논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편, 노동ㆍ금융ㆍ공공개혁 등 국정 과제들을 빨아들여 올 상반기를 정치공방으로 허비하는 것은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벌써부터 주말에 김 비서실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리인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