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초유의 항명 사태

김기춘 실장 국회 출석 지시 불응 "차라리 물러나겠다" 사의 표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에 대한 항명이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제기된 청와대 인적쇄신론이 더욱 거세지게 됐다. 또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본인의 출석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문건 유출자 중 한명인 한모 경위 회유설이 제기된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국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으며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대변인은 “여야 합의와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도 운영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해 보고했으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해임되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수석 해임 사례가 된다.

여권에선 김 수석의 돌발행동에 당혹해 하면서도 “항명이 아니라 본인의 희생으로 문건 파동을 덮고 김 비서실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수석이 상명하복이 분명한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기강을 무너뜨려 오는 12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김 비서실장의 거취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 비서실장은 운영위에서 문건 파문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문건 파문을 진화하고 자신을 포함한 인적쇄신론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수석이 항명하며 묻고자 했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성명을 통해 김 비서실장의 사퇴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