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형식·의제 양보했지만… 北 난제 고집 땐 난관

정부, 민감한 정치·군사 의제도 논의 "일단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 밝혀

北 내달 한미군사훈련 문제삼고 5·24 조치 해제 등 난제 많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 있으며 분위기가 마련되면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한국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고리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남북 당국간 대화 형식을 양보한 데 이어 의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든 3차 남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선 5ㆍ24 조치, 금강산관광, 한미군사훈련 등 각론별 걸림돌이 하나 둘이 아니다.

● 南, 회담 틀ㆍ의제 양보로 北 유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안을 주면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며 남북대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장 간 회담 형식을 제의했다. 하지만 1일 북한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 발언이 나온 후에는 달라졌다.

정부는 1월 중 남북 당국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중단된 고위급 접촉 재개 ▦부분별 회담 ▦최고위급회담 등을 거론했다. 정부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한 통전부 부부장 등 차관급 수석대표가 만나는 고위급 접촉은 물론 장관급이 나가는 고위 당국자회담 등 형식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제 역시 “정치, 군사 문제도 논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위 당국자)고 나오는 등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물론 민감한 정치, 군사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다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는 각별한 의미를 두는 입장이다. 대화 재개시 현재 생존한 6만8,000여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전면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부족하고, 체제 안정 변수라는 점 때문에 단기간 내 답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北, 난제 고집할 경우 진전 어려워

더 큰 난관은 북한이 관심을 갖는 대화 의제가 모두 남측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당장 북한은 신년사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며 2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걸고 나섰다. 훈련 완전 중단 요구는 아니나 적어도 규모 축소나 일정 조정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버텼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장악한 군 출신 관료들의 기본 입장도 다르지 않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대북제재 원칙으로 발표한 5ㆍ24 조치도 뜨거운 감자다. 이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금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전면 중단 방침을 담고 있어 지난 5년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정부가 이미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대북 우회 투자를 허용했고, 다른 남북 경협업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단계적 해제로 가닥은 잡은 상태다. 다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받아내고 봉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 방침을 밝혔고, 남측 기업 참여 길도 열어뒀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을 불러온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최근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