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고립 탈피 등 속내… 실질적·가시적 진전 쉽지 않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실리 확보 등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대내적인 정당성ㆍ정통성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김정은의 제안을 선뜻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김정은이 일정한 조건을 붙였듯이 우리 정부에게도 일정한 선결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자주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핵ㆍ인권문제 거론 불가 등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원칙과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끌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김정은이 ‘분위기’를 언급한 만큼 민간교류를 통한 대남 압박 등을 위해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성 사업을 할 여지는 있다. 또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와 대외개방이 같이 물린 사업이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