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 43% "차기정권서" 31%

국정운영 부정 평가자·20대·50대 상대적으로 임기 내 찬성 비율 높아

"대통령 권력 분산시켜야" 53%, 과도한 집중구조 견제 반영된 듯

개헌 찬반 여부와 상관 없이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현정부에서 개헌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헌을 할 경우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2018년 2월까지인 현정권 임기 내를 꼽은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권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답변이 30.9%로 뒤를 이었고, 올해 안에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은 16.0%로 조사됐다. 모름ㆍ무응답은 9.9%였다.

현정부 임기 내가 개헌 적기라는 응답은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55.1%)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자(44.3%), 20대(47.8%)ㆍ50대(49.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정권에서 개헌하자는 의견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44.5%)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35.3%), 30대(41.6%), 월 501만원 이상 고소득자(38.0%)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헌 시기를 놓고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유의미한 답변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여론과 달리 현재로선 여야 정치권의 개헌 동력이 크지 않고 여권의 반대가 강해 개헌이 현정부 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끈질기게 개헌론을 띄우려 했으나 당내 주류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해 여권을 압박했으나 개헌 이슈 제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다. 지난달 개헌 찬성파 여야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과 함께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시켰지만 출범식에 야당 지도부는 대거 참석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오, 조해진 의원만 모습을 보여 개헌에 대한 여야 온도 차도 드러냈다.

대통령제인 현행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57.7%로,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42.3%)보다 15.4%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 지지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박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자, 고소득자 중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52.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사와 정책결정권 등 국정운영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자는 것에 상당수 개헌 찬성론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의 영토와 기본권 등 미흡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였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는 10.8%로 나타났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5년이 짧기 때문에 등 기타 소수 의견은 8.1%였고, 모름ㆍ무응답은 4.3%였다.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63.1%)와 박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58.8%), 월 401만~500만원(61.0%)ㆍ501만원 이상 고소득자(62.8%), 40대(59.6%)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42.2%)와 박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자(42.6%) 중에서도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일반 심리와 함께 지난 해 말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으로 드러난 권력 구조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문제 의식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박근혜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태극기와 봉황 문양의 깃발이 나부끼는 청와대 본관. 홍인기기자 hongi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