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소선거구제" 49%… "중선거구제 선호" 38%

지지의원·정당 투표 1인 2표제, 여권 성향층·20대·50대서 높아

시도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 배분, 연령·지역·정치성향 불문 최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선거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이다. 기표용구에 담긴 표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이 절실하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금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 정당에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2표제의 소선구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는 17개 광역시도별 정당 득표 비율을 따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독일처럼 더 늘리자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향 조사 결과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1인2표제 선호도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2%를 차지했다. 반면 ‘지역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선호도는 37.6%로 나타났다. 모름ㆍ무응답은 13.2%였다.

1인2표제 선호는 20대(54.0%), 50대(53.3%), 60세 이상(54.2%), 대구ㆍ경북(56.8%), 부산ㆍ울산ㆍ경남(55.2%), 새누리당 지지층(60.9%) 등 주로 여권 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30대(46.0%), 40대(42.1%), 충청권(44.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7.4%) 등이 비교적 많이 선호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 중 68.0%는 현행대로 1인2표제를 선호했고, 중선거구제 응답은 21.4%에 그쳤다.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1인2표제(44.0%)와 중선거구제(46.8%) 선호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여권 성향층은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게 명확했으나 야권 성향층은 현행 선거제도와 대안적 선거제도 간 선호가 갈렸다”라고 분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시ㆍ도별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독일 방식 선호도가 35.2%로 가장 높았다. 독일식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지역, 소득)와 정치성향(여권ㆍ야권 지지, 보수ㆍ진보 성향) 변수별 선호도에서도 1위였다.

현행 한국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선출 의원 수는 지역구 의석(246석)에 비해 현저히 적은 54석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수가 지역구(328곳)의 두 배(656명) 이상이다. 최소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얘기다. 독일식의 경우 지역(란트)별 정당투표 결과 득표율 5% 이상 혹은 지역구 당선자 3인 이상 정당은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나눠 갖는다. 다양한 정책과 계급별 이해를 추구하는 정당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진출이 가능한 구조로, 한국 정치권 안팎에서도 도입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제도다.

반면 ‘충청권, 호남권 등 권역별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일본식 비례대표 선출 선호도는 27.8%로 뒤를 이었다. ‘전국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행 방식 선호도는 24.0%에 그쳤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따져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60세 이상(28.8%), 대구ㆍ경북(29.2%), 월 소득 100만원 이하(34.2%), 새누리당 지지층(29.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자가 많이 나왔다. 여권 성향 유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일본식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50대(32.9%) 응답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