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이유 10명 중 4명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진출 어려워" 30%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0%가량이 ‘지역주의’를 꼽았다. 김영삼(YS)ㆍ김대중(DJ)ㆍ김종필(JP)의 ‘3김 시대’가 남긴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라도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0.5%가 ‘지역주의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의 국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30.4%)이 뒤를 이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정치 구조 때문’이라는 응답(18.3%) 순이었다.

실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지난 7ㆍ30 재보선에서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ㆍ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것은 기적으로 불렸다.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26년 만에야 보수당 후보가 호남의 지역주의를 깼기 때문이다.

소선구제로 인한 지역주의 문제는 지역이나 연령,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고른 지적을 받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0대 44.3%, 60세 이상 47.4%), 지역으로는 대구ㆍ경북(55.2%),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성향(50.1%) 등 여권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광주에서 91.97%. 전남에서 89.28%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호남 몰표’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수정당 진출 장벽’을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은 30대 이하(20대 41%, 30대 42%), 진보성향(42%) 등 야권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자의 55.5%가 현행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소선거구제는 실제 양당 구조에 적합한 선거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