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대한민국號 새날 여는 첫 이정표로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 골든타임인 올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을 선호하는지 뚜렷하게 알려준다.

먼저 절대다수의 응답자(62.6%)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1 이하로 조정할 때 선거제도의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겨우 20.3%에 그쳤을 뿐이다. 유권자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확대재생산(40.5%)하는데 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막고(30.4%)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유지(18.3%)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답했다. 특히 지역주의를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으로 꼽은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한 충청권(41.5%), 호남권(41.4%), 대구ㆍ경북(55.2%), 부산ㆍ울산ㆍ경남(35.2%)에서도 각각 다른 배경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1인 2표제를 선호하는 유권자(49.2%)가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유권자(37.6%)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한 626명(62.6%)만을 대상으로 볼 때 중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8%로 현행 1인 2표제(44.0%)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각급의회선거에서는 물론 한국의 기초의원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역에 따라 의석을 ‘싹쓸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중선거구제는 한국에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게 국내외 정치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이다.

또한 유권자는 국회의원정수의 증가에 대하여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유권자의 71.6%가 국회의원을 300명 이하로 묶어놓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면 지역구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누리당 지지자일수록 의원정수 자체를 더 줄이자고 하는데 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지지자일수록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더 늘리자고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국단위가 아닌 주(도)별로 비례대표를 계산하는 독일식 권역별 선거제도가 지지 정당과 무관하여 가장 많은 유권자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훨씬 더 늘려야 하고 소수정당에게 이득이 되기에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있는 거대정당의 반대를 사게 마련이다.

다른 한편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7.7%인데 비하여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3%였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50.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68.0%, 정의당 지지자의 68.1%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통령권력의 분산추진이 52.9%로 가장 많았고 영토조항 및 기본권조항 등의 보완(23.9%)과 대선ㆍ총선의 동시실시(10.8%)가 뒤를 이었다. 개헌의 시점으로는 박대통령의 임기 안이라는 대답이 43.2%로 가장 많았지만 차기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30.9%에 달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안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수준이 높고 합리적인 헌법안도 몇 개씩이나 만들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개헌해야 한다는 유권자는 16.0%에 불과했다. 아무래도 국민들은 개헌 외 다른 현안, 즉 경제의 회복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개헌을 통하여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확인되었다. 4년 연임제 대통령제가 45.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그 다음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22.1%)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도합 67.5%에 달했다. 이에 비하여 요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겨우 18.3%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웠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식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순수한 대통령제로 제왕적 권력을 축소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분권형 대통령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49.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42.1%, 정의당 지지자는 41.0%인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14.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25.1%, 정의당 지지자는 31.2% 순이었다. 그만큼 야당 지지자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