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땅콩 리턴' 조현아, 국토부 조사 불응해도 '벌금500만원'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번 주중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조 부사장이 12일까지 못 간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더구나 조 부사장이 출석에 불응해도 제재 수단은 벌금 5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지난 9월 열린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

-조현아 부사장에 내일(12일) 10시까지 조사 출두 요청했지만, 오늘 브리핑 직전 “내일까지는 못나간다. 다만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답 받음. 이에 재차 요청해서 다시 일정 잡을 계획.

-관련 규정에 국토부서 조사 위해 당사자에 출석 요청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벌금 500만원 부과. 만약 조 부사장 안 나오면 벌금 500만원이 제재 전부인 셈.

-(기내 고성 여부 조사 위해) 이틀 전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 및 연락처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대한항공 임원들에게 협조해달라고 당부. 또 당시 1등석에 있던 고객 1명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했지만, 현재 대한항공 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따라 개별 확인 후 동의 하면 준다는 입장. 아직까지 준다 만다 답 없음.

-조사 관련한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적어 빠른 조사 위해 당시 승객들의 제보 및 진술에 기대는 상황.

▦Q&A

-승무원간 진술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

=고성 있었는지 사실관계 여부에서 엇갈림.

-조 부사장 출두 안 하면 조치 방법 있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없지만, 항공법 150조 보면 업무상 필요 시 사무실 방문 질문하도록 돼 있다. 또 그런 질문 받은 사람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벌금 500만원부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7일전에 해당자에게 구체적인 질문 일시와 장소 내용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유일?

=그렇다

-출두 내일까지 요청했다는데, 장소는 어디?

=장소는 세종은 아니고 김포공항 근처에 항공안전감독관실 10시까지 출두요청 했다.

-언제 온다는 이야기 들었나?

=내일까지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함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냐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출석 요청하겠다는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출두해줄 것을 바로 통보할 것. 날짜 시간은 협의 필요할 것.

-승객 연락처 받았나?

=제일 중요한 게 당시 승객들 진술이다. 어제 대한항공 측에 승객 연락처 명단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 제공관련 법 때문에, 승객에게 허락 후 제공하겠다고 함.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사실관계 조사에 상당히 도움 될 것.

-지금까지는 위반여부를 알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였다. SNS에선 활주로로 가다가 다시 회신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 확인 중이고. 미국측(JFK공항)에 관계 녹음자료 요청했다. 두 가지다. 램프콘트롤(일종의 관제탑) 녹음과 항공사 운항관리사와 조종사와 교신한 내용이 있다. 이거 보고 사실 관계 여부 따져야지. SNS내용만 갖고 판단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활주로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처벌?

=안전 측면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다 문제 있어서 이륙 포기하는 경우, 비행기 날다가 다시 회항하는 경우 등 사유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진 않는다. 강제로 처벌하고 조사하면 조종사들이 무리하게 운항하는 걸 조장하게 된다. 조종사에게 재량을 두고 하고 있다. 이번 경우가 그런지는 봐야 한다.

-승객명단 확보되지 않았고 조 부사장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조사 마칠 건가

-빠른 시일 내에 마칠 계획. 언제까지 라고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기장과 사무장 사이에 어떤 대화 오고 갔는지

=다른 사람 추가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회항 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승객이 먼저 국토부에 접촉해 온바 없나?

=없다. 승객이 접촉해오면 얼마든지 항공사 도움 없이 조사 빨리 될 것으로 본다.

-해당 비행기 승무원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상태 정확히 모르지만, 정상적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승무원들이 여러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다. 이런 경우 국토부서 승무원에 대한 보호장치 있나?

=정확히 파악 안돼 있다.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