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기진작안, 뿔난 공무원 달랠 수 있을까

보수 현실화·승진 제도 개선 염두… 일각선 정년 연장 가능성 거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하기 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정부안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을 달랠 회유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금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한 만큼, 보수 현실화와 승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와 퇴직자 취업제한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와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당시 개선 방안으로 ▦보수 ▦승진 ▦기본 처우 ▦교육훈련 ▦퇴직준비 및 은퇴 후 활동지원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현실화는 사기진작안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이 최대치였던 2004년(95.9%) 이후 지난해(84.5%)까지 꾸준히 떨어졌다는 점도 보수현실화 카드에 무게를 실어준다. 민간임금접근율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민간임금)를 100으로 놓고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수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위직에 대한 보수현실화는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제도 개선과 최대 민간의 39% 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수당의 현실화 등도 보수현실화만큼 효과가 커 사기진작안으로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수당 현실화는 연금개혁이 진행될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예비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 승진도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9급 7년 이상 등) 자동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근속승진의 연수를 단축하거나 성과에 따라 고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정년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서 5년 뒤인 65세로 늦춰지면서 향후 발생할 ‘연금 보릿고개’를 해소할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세대간 일자리 경쟁 등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약 검토가 된다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안행부는 설문조사와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달 공직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사기진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정책관은 “현직 공무원에게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공직준비생에게는 공직 진출 동기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 인사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에는 내부망을 통해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도 열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