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여론 수렴… 공무원 연금 포럼 '반쪽 첫발'

공무원 대표들 "면피성 기획" 불참… 토론자들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정부 밀실 개혁이 갈등 유발" 지적, 일부는 당일 아침 참석 요청받기도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에서 한 전문가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원들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 참가 거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처음 마련한 자리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개혁 수위를 놓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 그러나 정부의 ‘밀실 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에서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은 “정부의 적자보전액 감소효과가 더 커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돼야 한다”고 정부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 동의하고, 재정절감 효과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후상박 강도를 더 강화하고, 연내로 시기를 못박지 말고 합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공무원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한 이종엽 안행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8, 9급직을 없애는 것과 같은 강력한 사기진작안이 필요하다”며 보상안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갈렸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도 일정 수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금학회안을 주도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재정절감 효과”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 강도를 낮추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포럼 토론자들은 정부의 ‘밀실 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난했다. 진 교수는 “연금학회안과 같이 미리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대해 평가하라는 식의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도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정보공개가 매우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비난에 밀려 토론 중 “이번 포럼이 끝나면 관련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무원연금 통계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여러모로 졸속이었다.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9명의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인사?언론인 가운데 공무원 대표는 1명만 참석하고 2명이 불참했다. 또 안행부는 포럼 당일까지도 참석 토론자를 섭외했다. 한 포럼 토론자는 “어제(23일) 오후에 포럼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일부 토론자는 당일 오전에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이번 포럼이 형식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배척하려는 정부의 의도라며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이번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럼은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열린다. 일정은 ▦충청권(세종, 대전, 충청) 28일 ▦호남권1(전북) 29일 ▦영남권1(부산?경남) 11월 4일 ▦강원권 11월 5일 ▦호남권2(광주, 전남, 제주) 11월 7일 ▦영남권2(대구, 울산, 경북) 11월 11일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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