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조건' 갖추려면 얼마나 큰 돈 들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 구축에만 17조원

F-35A·KF-X사업·차기다연장로켓 등에도 35조∼40조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중반까지 독자 대응전력을 구축해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17조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이미 1조1천771억원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 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군이 긴급 필요한 전력 확보에 한정되어 있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방비 배정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군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AMD 체계와 킬 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 예산에도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킬 체인의 핵심전력이면서 북한지역의 핵심 표적을 중·장거리에서 타격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이들 사업비 총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초에나 구체적으로 산출될 전망이다.

개전 초기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격파하게 될 차기다연장로켓 사업비도 3조원에 이른다. 이 로켓은 내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차기다연장로켓 부대는 오는 2020년 이후 동두천의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임무를 승계받게 된다.

북한지역의 핵심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F-35A 도입에 7조3천억원,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도 1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한반도 전체 해상을 커버하기 위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와 2020년대에 전력화되는 3천t급 잠수함 1∼3번함 등의 건조에도 6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킬 체인과 KAMD 사업과 관련, "예산 투입이 올해처럼만 된다면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