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北위협 커져 불가피한 선택" 야 "남북관계·국가안보 실패"

與 "차기 전력화사업 미완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野 "안보주권 포기한 격 사드 배치 압력 높아질 것"

한ㆍ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 위협이 커진 만큼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 주권’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실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안보 주권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불가피한 선택” 대 “안보 실패 증거”

새누리당은 23일 한ㆍ미 양국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합의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군사 위협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차세대전투기(FX)사업을 포함해 전투력 강화를 위한 차기 전력화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전력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 포기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이임ㆍ양도한 경우는 없고,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라며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실패와 국가안보 실패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북핵 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를 이유로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우리 군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무기 구매나 괌 미군기지 운영비 부담 요구도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추가로 질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존 끊지 못하는 우리 군의 의지 문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감성적으로는 안보주권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안보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전작권 환수에는 당초 우리 군의 선제타격ㆍ방어ㆍ억제 능력이 완비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비역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안보 문제는 도박을 걸 수 없다”며 “북핵 위협이 심각한 만큼 미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마디로 안보 주권의 포기”라고 규정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이익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데도 달리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통일협회 김삼수 팀장도 “최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때처럼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확전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려면 기술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전작권 환수 재연장은 안보 문제라기 보다는 한미동맹에만 기대 미군에 대한 의존을 끊지 못하는 군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