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전작권 전환… 용산·동두천 개발 '일그러진 꿈'

미군 평택재배치 일정 뒤집어 "안보 내세워 국민과 약속 깨" 논란

용산기지 17% 이상 반환 안 되고 참모 관사 등 부대시설도 남아

미2사단 일부 잔류 결정으로 경기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2사단 소속 병사가 지난 16일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M136 로켓런처를 들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 2사단 일부 전력을 각각 서울과 경기 동두천에 잔류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계획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그간 주한미군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두고 관련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해온 국방부가 안보를 내세워 그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해당 지자체 반발은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사와 210 화력여단 잔류 이유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미2사단의 핵심 전력인 210 화력여단의 일부가 잔류하게 됐다. 용산의 경우 기지 면적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는 연합사 본부 건물이 대상이고 동두천에 산재한 미2사단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캠프 케이시가 대상이다. 용산기지의 90%및 동두천의 캠프 호비 및 모바일, 의정부 2사단 본부 등 미2사단의 70%는 예정대로 2016년에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하지만 이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용산기지 전체와 미2사단을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한미 양국의 계획을 뒤집는 것이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력을 잔류시킨 데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유사시 한미간 연합작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작전적 효율성을 위해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합사는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평택 이전 기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작전적 효율성을 이유로 한때 연합사가 합참 청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기존 건물인 용산기지 메인포스트 내 화이트하우스에 남을 예정이며 주한미군 지하벙커 지휘소인 CC서울과 미8군사령부도 같이 잔류한다.

LPP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210 화력여단의 잔류도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다. 210 화력여단이 북한군의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하는 다연장로켓(MLRS),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의 화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초기 승패를 좌우하는 대화력전 능력 보강 측면에서 210 화력여단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간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 잔류 규모, 주민 반발 국회 재비준 여부 논란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도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잔류 규모가 크다는 문제다. 연합사 잔류 규모는 용산기지 전체 면적(265만㎡)의 10% 이내가 될 전망이지만 애초 미군기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드래곤힐즈 호텔과 헬기장, 미대사관부지(22만㎡)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용산기지 총 면적의 17%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미군이 사용하게 된다. 특히 연합사가 서울에 잔류하면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주요 참모와 지휘관의 관사 등 부대시설도 용산기지에 남기 때문에 YRP의 기존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LPP와 YRP 모두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재비준 여부도 논란 대상이다. LPP와 YRP는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회에 재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를 목표시한으로 박은 부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책적 목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간 검토를 거치면 된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