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16가구 소환조사 예정

난방량 '0' 나온 69가구 중 53가구 수사대상 배제

지난달 26일, 난방비 비리 의혹-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로로 불거진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난방비가 '0'으로 나온 69가구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16가구에 대해 필요하면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된 주민은 없다"면서 그러나 난방비가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 가구에서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구청은 김씨가 사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월 가구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월 가구 난방비가 9만 원이하인 건수가 2,398건이 각각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중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가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69가구 중 18가구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봉인 훼손 여부만으로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집이 있고,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제거된 뒤 새로 붙여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서 "특히 스티커 형식이라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봉인이 많아 봉인지 부착 여부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0'원 난방비가 많이 나온 4가구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지만 연구원측도 "자체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흔적이나 인위적 고장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0'원 난방비가 나온 시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난방 방식 등을 가구별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해외체류, 장기출타, 집수리, 입원 등 미거주 상태였던 24가구와 열량계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11가구를 배제하고 나머지 16가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6가구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