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여야 채널… 내일도 '반쪽 국회' 되나

새누리, 세월호 재협상 불가 고수 "야당 내 의견부터 정리하라"

새정치, 與 단독국회 불사 방침에 "先 등원 後 세월호 협상" 목소리

문희상(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8일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당직자들과 국회 당 대표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은 주말 새 어떤 접촉도 없이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렸다. 양당 원내대표간 채널은 완전히 막혔고, 야당이 제안한 대표 회동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30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인 타결을 못 보고 여당이 ‘반쪽 국회’를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與, “협상은 없다”… 先 국회 정상화 촉구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불가 원칙에서 요지부동이다. 지난 26일 본회의가 야당의 불참 속에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채 30일로 연기되자 “30일 본회의까지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며 문을 닫아 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진작부터 여야 원내대표간 8ㆍ19 잠정합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9분만에 산회한 26일 본회의는 결과적으로 세월호법 협상에 있어 그렇잖아도 운신의 폭이 좁았던 새누리당의 강경모드를 더욱 굳힌 셈이다.

새누리당은 주말 내내 야당에 공을 떠넘기느라 분주했다. 대변인단은 경쟁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변하며 “야당 내 의견부터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회담 제의에 대해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는 약속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달 가까이 공전중인 정기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야당이 협조해야 세월호법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세월호법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도 깔기 시작했다. 공식 논평을 통해 “두 차례나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을 대표해 전권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는 등의 공세를 쏟아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30일 본회의 91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당론은 무엇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기본자세부터 갖추고 나서 협상 재개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野, ‘與 책임론’ 부각 속 등원 불가피 기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없이는 국회도 없다”며 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정상화를 원샷으로 매듭짓는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압박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전략이 없어 ‘선 국회 복귀, 후 세월호 협상’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정부ㆍ여당에 공을 떠넘기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왜 유족과 야당에게 떠 넘기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저녁 열린 비대위원 비공개 간담회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성토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29일 밤샘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국회 등원과 세월호 협상 대응 방침을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국회 불사 입장을 굳힌 터라 국회 등원 카드가 더 이상 세월호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에 먼저 복귀한 뒤 이를 명분 삼아 세월호 협상 국면을 만들어가자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세월호특별법과 여타 국회 일정을 분리 대응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일단 국회에 복귀하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ㆍ여당에 대한 세월호 심판 여론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물론 ‘빈손 회군’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이를테면 국회에 복귀하더라도 지도부가 직을 걸고 세월호 협상을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거나, 세월호 협상과 다른 법안을 ‘거래’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원칙을 내세워야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대여 협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