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서민 고혈 짜내는 정권,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압박

새정치 “서민 고혈 짜내는 정권,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33조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상태를 놔두고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교육 재정 문제를 꼬집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이 증액돼 편성됐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분인 1조3,000억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