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0'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 1조3475억 삭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에 내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문의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3~5세 보육사업(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475억원 삭감된다. 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수입의 20.27%를 각 지방에 나눠주는 교육 예산.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ㆍ돌봄교실 확대 등 국가 시책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이마저도 삭감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도서ㆍ벽지ㆍ읍면 소재 고교, 2016년 도 지역 소재 고교, 2017년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고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3개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내년 예산 미편성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교부금 삭감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렸다.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정산분과 내년 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줄어 든 39조5,206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직전에 몰렸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