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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태 악재… 세월호법 협상 더 얽힌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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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새 지도부 강성 가능성… 새누리는 "입장 변화 없다" 못 박아
‘대리 운전기사 폭행사건’으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유족 측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여권을 상대할 협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으로서는 자칫 출구도 퇴로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은 1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지도부 전원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가족대책위는 21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데, 그간 가족대책위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한 축을 맡아 왔기 때문에 새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사퇴한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기존 지도부보다 더 강성의 새 지도부가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 지도부는 당초 진상조사위에 기소ㆍ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 측의 설득으로 유족 내지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19일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은 이러한 교감 속에서 진행됐으나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 내에서는 기존 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지도부에 비판적이었던 유족들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본 다음에 대화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급한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두 번의 합의안 번복으로 협상 명분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족 측이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면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몰릴 수 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까지 연루돼 여론의 힘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ㆍ기소권 논의만 반복할 경우 세월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해 협상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한부 원내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당 대표 격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협상에 나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도 일단 ‘2+2 협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이 ‘수사ㆍ기소권 부여’를 고수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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