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예산 편성 불가피" "무책임·反서민 예산안"

여야 공방… 심사과정 갈등 클 듯

여야가 1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여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재정파탄에 무책임한 예산,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376조원 규모로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5.7%) 늘려 잡은 것부터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지금은 단기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회복에 중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확장적 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입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차질을 빚어 내년에도 당초 계획보다 약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총 지출 증가액 20조원 중 15조원 이상이 의무지출 증가분이라 정부가 말하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제정건전성은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이 되면 국가채무가 65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시대 역행적인 부자감세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담뱃값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세수증대는 부수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공세를 ‘프로파갠더(정치선전)’라고 규정하며 “담뱃값은 10년간 동결 아니냐. 담배만의 이유로 (한 해에) 국민 5만8,000명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서민증세'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장 손쉬운 세수확대 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