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 부담 546만원

내년 총 국세 221조5,000억원, 2.3% 증가, 소득세는 5.7%, 법인세는 0.1% 늘어

정부는 내년 국민 1인당 세 부담이 올해보다 4만원 가량 적은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수를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려 잡았는데, 이 조차도 세입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총 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총 국세 증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1조8,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예상됐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세와 부가세는 늘어나겠지만,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법인세는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54조원 가량)와 비슷하다고 추정하면 내년 국민 1인당(인구 5,042만명 기준) 세금 부담은 546만4,000원 가량.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 부담은 550만6,000원이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