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수사·기소권에만 집착 말라"

"진상 규명이 최우선 본질 유족이 원하는 특검 가능하면

협상의 여지 분명히 생길 것" 野 일부도 현실적 출구 찾아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공백 내홍을 틈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대치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차 협상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협상공간은 더욱 협소해졌고 정치적 해법의 실타래는 더욱 꼬인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된다면 세월호특별법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도리어 여야 정치권이 차분하게 현실적 방법론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진상조사위의 수사ㆍ기소권이 이른바 ‘박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한 청와대의 총체적 부실대응을 규명하는 실효적 방법론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도리어 조사권한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진상조사위 및 특검 구성에 집중해야 정치적 공방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특검 추천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족이 합의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부분을 잘 살리면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주장은 가능하지만 문제를 푸는 열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수사ㆍ기소권이 최적의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조사위에서 (청와대를)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이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만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법절차를 거론하며 “(수사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만든 것은) 당장은 쉬운 구호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족들의 요구를 특검 구성 등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들과 야당의 수사ㆍ기소권 요구는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지금은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통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어 특검으로 간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자료요구나 소환조사에 다 응하겠다는 적극적 협조 약속이 선결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세월호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여당의 자율성뿐 아니라 입법부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결단을 확실하게 내린 모순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