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 최경환과 또 대립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표가 최 부총리와 재정 건전성 지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나 규제철폐 등을 통해 기업을 도와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정책을 반대함으로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원론적인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가 비주류의 리더 격으로 인식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친박 주류의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두 거물의 잇단 충돌은 차기 대권 경쟁 등의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