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 목소리로 담뱃값 인상 역설

당정 한 목소리로 담뱃값 인상 역설

새누리당은 16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전문가와 당 내 목소리를 수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연 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당 대표는 “외국과 과거 사례에 비춰 담뱃값 인상이 최고의 금연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높다. 다양한 금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정부의 금연 정책 및 담뱃값 인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이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를 열어 각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최병호 부산대(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인상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며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