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최경환, 실세들의 재정건전성 논쟁

김무성(왼쪽사진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부총리의 담뱃값 인상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1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 충돌했다. 집권여당의 수장과 정부의 최고 실세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향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정부와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대폭 인상 및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에 대해 당에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년 예산안과 관련해 개별 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초보다 우리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볼 때 한 2.1%정도 적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도 그렇고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급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이미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는 “GDP 분야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얼마냐”고 따졌고 최 부총리는 “35.8%”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60%가 넘는다. 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을 작년에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35.8%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공기업 부채, 다른 부분의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외국 비해서 걱정할만한 수치 아니다고 보고 있지만 외국은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공기업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다”며 기재부가 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