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국정감사…"찬바람 불때 하나" 우려까지

국감·예산심사 '동반부실' 우려도 제기

보좌진도 불만…"어정쩡, 준비 어렵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의원총회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핵심업무 중 하나인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7일 현재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기국회 의사일정 자체 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에도 세월호법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과 관련,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 의지를 밝혀 강행 시 정국파행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법 합의가 늦춰질수록 여야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어 빠듯한 시간에 예산 심의를 마무리 하기 위한 갈 길이 더 바쁘다.

자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맞물려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예산안 심의의 사전 작업이 되어야 할 국감이 예산안 처리때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겨울 국감' '12월 국감'이 치러지는게 아니냐"는 푸념도 의원회관 주변에서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호법"이라면서 "25일 국감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새누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국감 분리시행 계획에 따라 당초 8월 말에 시작하려 했던 1차 국감이 무산된 데 이어 정기국회 기간 국감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보좌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보좌관은 "1차 국감이 무산돼 맥이 다소 빠졌다. 정기국회 기간 국감도 자료를 모으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세월호법 파행정국으로 어정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국감준비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