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현장건의 52건 사실상 모두 수용

31건은 법 개정 등 모든 조치 완료… 수용 어렵다던 4건 대안 마련키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 20일 끝장토론)에서 나온 현장건의 52건 중 31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이 곤란하다던 4건도 대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52건 모두 수용했다는 얘기다. 토론 당시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라고 했던 생활 규제 92건 중 90건은 조치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맞아 끝장토론 현장건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건 중 48건을 수용하고 이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 등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 당초 수용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완료 과제 31건은 뷔페 영업 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 허용, 면세한도 상향, 튜닝 규제 완화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21건은 국회법안심의(12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대기 등 부분완료(9건) 과제로 분류했다.

정부는 지난달만 해도 완료 17건에 머물렀던 실적을 올리려고 5차례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가 부족하다”고 8월로 예정된 2차 회의를 연기하는 강수를 두자 속도내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정부 조치가 완료된 손톱 밑 가시 과제 90건 중 11건에 대해선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부분 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허용,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 기준 상향 등이 해결 완료된 과제다.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장치 규제 완화 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등록 규제의 30.5%인 4,514건에 일몰을 적용, 등록된 규제의 30%에 일몰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 10%(1,005건)를 폐지하겠다는 연간 목표 역시 98% 정도 근접한 982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다. 미등록 규제 5,689건, 추가 손톱 밑 가시 과제 102건도 새로 발굴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