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입법 조속 처리" 野 "일부 법안 민생 무관"

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힘겨루기 "외면 말라" 공세에 "선별처리" 맞불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ㆍ경제 위기론을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민생외면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제시한 민생ㆍ경제법안 일부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부는 29일에도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차원의 민생ㆍ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흘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담화에 이어 정부가 연이어 야당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거론했다.

새누리당도 연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정부와 대야 압박의 보조를 맞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물가 현황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페어 2014’에 참석해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어촌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 저지와 ‘진짜 민생법안’ 추진 방침으로 맞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연일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이고 대기업ㆍ부자를 위한 규제완화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ㆍ여당이 제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건을 ‘부동산 투기 조장법’으로, 의료법(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원격의료 허용) 등 4건을 ‘의료영리화 추진법’으로, 크루즈산업육성법(선상카지노 허용) 등 4건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확산ㆍ조장법’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세월호특별법 및 소득주도성장 지원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제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