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 첫 분리국감 무산 등 국회 올스톱

입력
2014.08.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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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광화문광장 등서 거리정치, 중도·온건 성향 의원 15명은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처음 시행키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26일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국회 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처음 시행키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26일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국회 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원내ㆍ외 병행투쟁 방침을 밝히며 대여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장외투쟁 및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전방위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당초 여야가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을 포함해 국회 일정은 올스톱 됐고 다음주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유족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 호소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고 국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두 차례의 협상안이 유가족 동의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유가족의) 여한이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 없이 이를 외면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의 벽을 좁히기 위해 제안한 3자 협의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3자 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후 4개 조로 나뉘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유족 농성장, 유민 아빠(김영오씨)가 입원한 시립동부병원,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인 광화문광장 등을 찾아 거리 정치를 벌였다.

박 위원장은 유성엽 한명숙 김현 박범계 의원 등과 김영오씨가 입원한 시립동부병원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김씨가 세월호특별법이 유족이나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에는 국회로 돌아와 유족들과 면담을 갖고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커지는 정기국회 파행 우려

당장 이번 주 새누리당과 유족 간 대화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여야 대치에 따른 정상적 정기국회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은 무산됐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경제ㆍ민생법안 처리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성과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이밖에 지난 5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리된 법안이 0건이라는 불명예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조속히 의미 없는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ㆍ경제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창당 정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ㆍ여당이) 사람을 살리는 법인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에 두고 또다시 경제ㆍ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언사”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비상의총과 상임위별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남부지방에도 일부 의원들을 파견해 민생현안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선의 김성곤 김영환 박주선 의원 등 중도ㆍ온건성향 의원 15명은 ‘국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성과 없이 끝난 노숙투쟁을 거론하고 “우리가 제안했던 분리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그 첫 국회 일정조차 파행시키며 시작하고 있는 이 장외투쟁 역시 작년 노숙투쟁과 다름 없이 의회민주주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며 지도부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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