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협상 막힐 때마다 거리로… 연례행사처럼 반복

"제1야당의 무능 증명" 비판, 번번이 성과 없이 국회 복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철야 농성을 위해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이 차갑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 돌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도 있지만 갈등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제1 야당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새정치연합(옛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을 상대로 협상이 어긋날 때마다 강경파에 떠밀리듯 거리로 나갔으나 정치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파행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당시 서울광장에는 천막당사가 세워졌고 온건파였던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도 벌였다. “대선불복 운동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54일간 투쟁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원내ㆍ외 병행 투쟁을 명분으로 슬그머니 국회로 복귀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뒤늦게 동참하다 “(촛불) 곁불만 쬐고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힐난을 들었다. 이후 여당이 주도한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 당시에도 야당은 ‘전면 무효’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다 보니 당 내에선 벌써부터 장외 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요구한 3자 협의체 구성의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선 “엄밀히 말하면 장외투쟁은 대여투쟁이 아니라 내부 투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두 차례나 불발시킨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한 각 세력의 책임론 제기를 무마하려고 꺼내든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은 국회 선진화법이 역설적으로 야당을 더욱 거리로 나서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으로선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국회 점거’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나, 국회 내 지리한 입법 대치 상황에서 딱히 가시적인 투쟁 수단이 없다 보니 거리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예전에는 국회만 점거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슈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다 보니, 관심을 끌기 위해 거리로 나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거리로 나가봐야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니 악수(惡手)를 거듭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과 대안을 갖고 싸워야 하는데, 실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반짝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장외투쟁부터 외치고 있다는 얘기다. 온건 성향의 한 3선 의원은 “당의 방침인 만큼 장외투쟁에 동참하고 있지만 6ㆍ4 지방선거 이후 7ㆍ30 재보선과 세월호 정국 대응 과정에서 야당의 한계를 자꾸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