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활성화에 전·월세 가격급등 걱정된다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가격이 오름세를 띠고 거래량이 제법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7ㆍ24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겨우 감지되는 수준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헛일이 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대책 발표를 전후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 온기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금리인하가 뒤따르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거리다.

최근 부동산114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7ㆍ24 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17%, 경기도는 0.08%, 인천은 0.12%가 각각 올랐다.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는 0.51% 급등했고, 강남구(0.38%) 강동구(0.36%)가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구는 고가아파트와 재건축단지가 많아 안전진단 등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입었다. 반면 영등포(-0.02%) 강서(-0.08%) 용산(-0.10%) 구로(-0.17%) 등 4개 구는 오히려 하락했고, 지방은 영향이 미미했다.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6,85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4% 증가했다.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7ㆍ24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로 거래가 증가한 탓이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무려 3배 가량 증가했다. 전세 시장도 들썩인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호가가 오르면서 일부 지역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금리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로서는 여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예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이번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더욱 고통스럽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강남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활성화 대책이나 금리인하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려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집값ㆍ전세값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작은 집을 가진 서민들이 평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고,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시장에는 약간의 거품이 있어야 거래가 활발해진다. 하지만 거품이 커지면 터질 수 있으니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