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도 무산되면… 내달 정기국회도 삐걱

회계연도 결산안·민생법안 등 여야 세월호법 힘겨루기에 묻혀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없어 국회 장기 표류 우려 목소리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2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로써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키로 했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8월 임시국회가 식물로 전락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위한 의사일정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국회가 장기 공백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작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26일로 예정된 첫 분리국정감사가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의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쫓기듯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분리 국감이 물 건너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처리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분리 국감 자체가 새해 예산안을 12월1일에 자동상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합의된 것이라 계획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질 위기다. 국감 순연으로 예년과 같은 ‘원샷 국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심의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우선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하나도 없다”면서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야당이 상시ㆍ분리국감을 먼저 제안했을 때 여당이 “정쟁도 상시화할 수 있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것에서 입장이 180도로 뒤바뀐 셈이다.

일각에선 24일 밤 늦게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여야의 입장이 완강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