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세월호 약속', 언제 지켜질까

세월호참사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지지부진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책 발표 후 3개월이 흐르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 추진상황’ 따르면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는 5개 분야 26개 과제를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이 가운데 3건만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는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이다.

나머지 과제들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대책, 공직사회 혁신 등의 과제 15건은 현재 추진 중인 상태다. 특히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민간전문가 확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공직사회 개혁ㆍ부패척결 강력 추진 등 8개 과제는 답보 상태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스스로 정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몇 달 째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된다. 가령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ㆍ인사 기능 분리, 해수부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분야의 과제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