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자협의체'도 이견…'평행선' 세월호정국

野 "3자대화 받아들일 시점" vs 與 "위험한 발상"

민생법안 표류, 부실국감·예산 졸속심사 불보듯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세월호법의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 경색된 세월호정국은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청와대 인근에서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가족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것을 촉구하며 세월호법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자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과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새로운 주장으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3자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입법권 침해를 핑계 대며 유가족과의 논의, 협의를 회피하는 것은 입법권을 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당초 26일부터 시작하려던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당장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이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이달 말까지인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자동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파행이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 가능성이 농후하고, 연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집행 30일 전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이다.

파행 중인 세월호국회의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 접촉은 25일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법과 분리 처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세월호법을 제쳐놓고 국감 분리실시와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세월호법 파행정국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2~23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내 여론 형성과 향후 협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당이 자신들의 존재 의미는 잊어버리고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정당이 본연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국회의 내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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