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3자 협의체가 해법 될까

유족들 이어 野 의원 22명도 제안… 새누리는 "여야 합의안 흔든다" 일축

새정치 "소통 채널로 가능" 적극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방안도 모색

박영선(오른쪽 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 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이 합의안에 반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유가족들이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자 협의체는 유가족들이 여야 협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후 통보된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 거부당한 혼선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2명도 22일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3자 협의체의 적절성에 대한 여야 입장차

3자 협의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흔드는 것은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3자 협의체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재합의안을 마련했는데,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사실상의 재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야당보다 요구 수준이 높은 유가족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유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ㆍ조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유족 측의 요구에 대해 “자력구제금지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또 3자 협의체가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체가 유가족과의 소통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해 “유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유족 측의 의견 수렴 창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하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으로선 3자 협의체를 통해 유가족 설득 부담을 여당과 나눌 수 있고 여야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가족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협상 파기와 당내 추인 유보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새정치연합이 재재협상에 나설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새정치, 중립성 담보한 사회적 합의기구 검토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향적 반응이 없는 한 3자 협의체 출범은 어렵다. 이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먼저 구성해 실마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현재 유가족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진보ㆍ보수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을 지원해 온 진보진영뿐 아니라 중도ㆍ보수를 아우르는 시민사회ㆍ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여야 및 유가족 간 타협안을 도출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주말 동안 새누리당과 각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25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1일 1,0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가족 요구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이 43.5%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47.4%)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가 47.3%로 ‘여야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43.1%)보다 높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22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씨는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0일째 단식 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