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수무책·靑은 뒷짐… 출구 없는 세월호법

정의화 의장 "더 늦춰선 안 돼" 담화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식 거부를 최종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유가족들의 농성장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특별법에서 손을 놓아 입법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마저 세월호특별법은 정치권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 유가족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유가족들의 강경입장에 부닥쳐 길을 잃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재합의안을 밀어붙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불가능한 상태여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유족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단 전략적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당장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을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시간을 번다고 해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겠느냐”는 회의적 기류가 우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움직임만 주시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에는 미동하지 않으면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촉구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한 물밑 행보에 나섰지만 “오히려 (유가족들을 갈라 놓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도 요지부동이다. 유가족들과 야당에서는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면담 요구 등 청와대를 향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세월호특별법의 표류가 가시화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사실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유가족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더는 늦출 수가 없다”면서 여야 재합의안의 강행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 의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정치 실종’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이 유족 요구대로 여야 간 재협상의 결과물을 다시 파기할 경우 당장 정국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