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들, 영장심사 불응…역시나 '방탄국회'

비리혐의 野의원들 영장심사 불응…역시나 방탄국회

새누리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심문 연기 요청

與 "野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 추호도 없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비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신계륜-김재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끝내 '방탄 국회'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신계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오후 2시와 4시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들 의원은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선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날 하루만 버티면 당장 구속될 위기는 피할 수 있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렸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날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22일 이후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철도·해운업계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 의원 5명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있던 신학용 의원은 검찰의 강제 구인 시도에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면서 "심문 기일을 통보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다. 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연기가 안 될 경우 4시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탄 국회'를 주도했다는 비판에 놓인 새정치연합은 일단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야당탄압저지대책위'까지 구성하고 나선 만큼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진 결정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당의 입장은 검찰의 야당탄압, 편파수사·물타기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짜맞춘 일정에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방탄국회란 오명을 쓸 수밖에 없지만 심문에 출석한다고 해서 (방탄국회) 해명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결국 '방탄 국회'를 인정한 꼴이 됐다며 비판·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결국 언론 비판대로 방탄국회가 된 것 아닌가. 이 상황 모두가 독해가 어렵다"면서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결국 '방탄 국회'를 노리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법 절차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의 방탄국회에는 동조하지 않겠다며 명확히 선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와 관련해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며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요청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순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야 방탄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취재진과 만나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당에선)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당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어떤 경우에도 부정이나 부패 혐의가 있다면 자진출두해서 분명히 수사받아야 된다"며 "그것을 막는 방탄 국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세 분 의원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적 문제만으로 정치권을 나쁘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대비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짜맞추기 아닌지 억울한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