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처리 핑계로...새정치, 방탄국회 '꼼수'

잠정 합의한 추인도 못했으면서

19일 자정 불과 30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 주장 불구

"동료의원 구속 막기" 비난 목소리

20일 국회 정문 게시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 요구한 임시국회 소집 공고안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밤 기습적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거세다.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리 의혹에 휩싸인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이유를 세월호특별법 처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0일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만큼 한 시가 급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세월호특별법을 언제든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충심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설명은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과정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두고 장시간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중 자정을 불과 30여분 앞두고 갑작스레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구두결재를 거쳐 소집 공고가 난 건 자정을 1분 앞두고서였다. 3일 전 소집 공고가 필요하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당시는 잠정 재합의안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하자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미루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였다. 정작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에 대한 추인은 미뤄놓았으면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결국 동료 의원들의 인신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되기 어렵다.

실제 당시 의원총회 도중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ㆍ신학용ㆍ김재윤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의원총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박영선 원내대표 외 129명 등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8월 국회 소집 요구서 단독 제출을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솔직히 말해 그 동안 국회가 동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이유로 당사자는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면서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은 만큼 이른바 검찰이 내사ㆍ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새정치연합에선 검찰 수사를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민 아빠의 37일 단식과 교황님의 방문으로 조성된 국면을 샅바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타협했고 명백한 야당탄압 국면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방탄국회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자책했다.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은 못하고 방탄국회? 야당의 숙명입니다”라고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