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별법 더 이상 민생정국 걸림돌 안 되도록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파국에 직면해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또 합의안에 반대해 정국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핵심쟁점인 특검 후보 추천에서 한발 양보한 여당의 결단은 높이 살 만하다. 애초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특별검사 추천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각각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 ‘패키지 딜’ 형태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와 유족 측은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서 특검 추천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반발하면서 합의가 깨지고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 추천 각 2인으로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담보할 특검이 임명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컸었다.

법 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고 버텨온 여당은 재협상에서 자신의 추천 몫 인사 2명도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겠다고 양보했다. 내용상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사실상 야당 쪽 인사가 된 셈이다. 일부 반발도 없지 않지만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위기의 야당에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게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원만한 여야관계가 결국 원활한 국정운영의 지름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사 야당 쪽이 유리해졌다 해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준 이하의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여당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얻은 게 더 많다고 본다.

하지만 세월호 대책위는 여당 추천 형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야당도 추인을 못 한 채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을 거듭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한 축인 여당을 믿지 못하는 유족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야당과 유족이 특검 추천에서 우위에 선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문제는 한 과정일 뿐으로, 특검 후보 논의 과정에서도 유족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유족 총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여야 간에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1실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지만,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적극 해소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세월호 문제가 더 이상 정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절제와 합리적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