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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줄다리기 여전… 김기춘 실장 나올까

입력
2014.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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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행적 일부 밝혀져 부담 덜어… 새누리 출석 카드 내놓을 가능성도

여야가 19일 추후 전향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출석이 성사될 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 동안 김 실장과 정 비서관의 증인 출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김 실장이 그 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예결위 종합질의 등에 나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김기춘 실장 출석 카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 기류는 야당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핵심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그 동안 야당은 김 실장 증인 출석의 주된 이유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사고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밝혀진 만큼 김 실장의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이 그 만큼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같은 이유로 정 비서관에 대한 출석은 자연스레 배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정호성 비서관까지 증인 출석을 계속 주장할 경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 실장의 거취도 변수다. 최근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의 사퇴설이 끊임 없이 흘러 나오고 있다. 7ㆍ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됨에 따라 김 실장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판단 하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실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변수지만 만약 사퇴가 받아 들여질 경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김이 빠지게 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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