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재합의도 유가족 반발로 벽에

특검 추천위원 여당 몫 2명 유족·야당 사전 동의 얻도록

임시국회 마지막 날 잠정 합의, 유족 "수용 어렵다" … 진통 예고

새정치, 오늘 유족 만나 설득, 8월 국회 단독 소집 방탄 국회 논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안에 잠정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잠정 재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합의안 추인을 미룬 채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국회 몫으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지난 7일 잠정합의를 번복하면서 3명 이상의 야당 추천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일축해왔다. 이날 잠정 재합의는 현행법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측 입장을 더 반영시키려는 새정치연합이 각각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과 증인 선정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고,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내달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 추천 비율은 ▦여야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상조사위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재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미루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유가족들을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가 2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잠정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구한다지만 결국 여당이 추천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가족대책위는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면담을 갖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진상조사위가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추천 등의 방안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논의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새정치연합이 유가족 설득에 실패할 경우 합의와 번복 끝에 어렵사리 도출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은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늦게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소집요구서 공동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