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주재로 두 번째 규제 개혁 '생방송 마라톤 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두 번째 ‘생방송 마라톤 토론’을 주재한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개월 만으로 무려 7시간 진행됐던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규제 개혁을 놓고 업계 관계자와 규제 전문가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이 회의를 20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방송사 생중계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잠시 늦추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전과정이 TV로 생중계 된 이날 회의에는 관련부처 장관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갈비집 사장 등 자영업자 60여 명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건의사항 52건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신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정부 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던 것처럼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생방송 토론 추진에는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다소 해소되고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