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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오후 회동… 세월호법·민생법안 논의

입력
2014.08.17 13:13

여야 정책위의장이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을 이틀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회동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방향을 포함해 파행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날 회동에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 불가'를 선언했고,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미 특검 추천권을 언급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계속됐다.

단원고생 대학 특례입학 지원법 등 일부법안은 물리적 시한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의 견해차와는 별개로 조속한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과 단원고생 특례입학 지원법 등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의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의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법은 원내대표끼리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 같고 민생법 가운데 처리할 게 있는 지 훑어볼 예정"이라고 했고, 우윤근 의장은 "우리는 제안을 일단 던져 놓은 것이고 새정치연합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재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재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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