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北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워"

北, 고위급 접촉 제의에 무응답

정부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의제는 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논의는 힘들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쌍방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기 때문에 북한이 5ㆍ24해제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의제로 올리면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의 선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고위급 접촉에서 5ㆍ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한 뒤로 당장 5ㆍ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조치를 해제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 재발방지대책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ㆍ24조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ㆍ24 조치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인 2010년에 발효되긴 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전날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즉각 답을 주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관망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접촉 날짜를 북한이 반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인 19일로 제의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입장은 15일 이후에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