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급접촉·보건지원 제의, 北의 화답 기대한다

정부가 어제 두 건의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띄웠다. 우선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제의다. 정부는 이날 남북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오는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2개 국제기구에 북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330만달러(약 137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담길 대북제안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맞춰 정부의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발표가 나온 것이어서 기대를 모을 만하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의 의제를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관심사로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ㆍ24조치 해제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는 북측 호응에 달려있다. 2월의 1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남북관계개선과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등에 합의했으나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긴장으로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도 북측이 강력히 비난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기간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게 걸린다. 하지만 과거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장관급 회담 등을 한 적 있고 접촉 날짜는 조정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어서 여지가 있다.

북측은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해 흡수통일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북측과의 신뢰구축에 적극 나설 뜻도 밝혔다. 북한 모자보건 지원사업 예산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말 할 것도 없고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지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 상태에 머무는 것은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북한 모자지원사업 지원발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한 북측의 오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북측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핵실험 재개 위협을 거두고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