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스마트폰 허용 검토…고립감 해소 방안

사회적 단절감·고립감 해소 차원…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윤 일병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됐다. 6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21사단 이세진 일병(오른쪽)이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이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의 근절방안으로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에게 외부와의 소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영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다.

육군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할 경우 군 기밀사안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휴대전화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다짐과 함께 연말까지 혁신안을 채택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의 3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육군은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병영 저변의 실상을 진단하고 내과·외과적 대수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고자 한다”고 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국방부 박찬웅 인사기획관과 정대현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국장급 관료와 국방분야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이번 병영문화위원회 발족을 놓고 결국 허울뿐인 구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은 2011년 7월 4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 이후 대책 방안으로 이미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유야무야 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