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야당

7ㆍ30 재ㆍ보궐선거 결과는 제1 야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이끌지도 못한 결과다. 선거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한길(오른쪽)ㆍ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역행이냐 가속화냐, 야당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승자박이다. 민심은 야당부터 심판했다. 방향은 두 갈래다. 보수화할 수 있다. 역행이다. 순응하는 길이다. 하지만 진보가 틀린 길인가. 타락ㆍ분열이 패인이란 반성이다. 쿼바디스.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걸맞은 한도가 있다. 바가지도 정도껏 긁어야지, 도가 지나치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수그렸던 남편이 어느새 고개를 바로 든다. (…) 가벼운 불만의 토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칠 시어머니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험담이 더 심해지면 이내 아들의 잘못보다는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며느리의 ‘대책 없는 성격’에 눈이 가는 게 시어머니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난 7ㆍ30 재보선을 지켜보면서 이 ‘바가지의 역설’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다. 아무리 야당의 본래적 기능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라지만, 정부 헐뜯기나 여당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던 셈이다. 그런 행태에 보수화 경향이 날로 뚜렷하다는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린 것이 이번 재보선 참패의 본질이다. (…)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잠시 싹텄던 내부의 체질 개선 논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시들어버린 것이 가장 컸다. (…)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130석의 거대정당인 새정연의 권력 탈환의 꿈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나 실현 가능하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중도적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으로 한결 필요성이 강해진 ‘우(右) 클릭 개혁’의 총체적 실패를 자성해 마땅하다. 그런 개혁에 실패한 대표적 증거가 권은희 당선자다. (…) 그의 존재는 한창일 때도 여론의 대체적 지지와 달리 정치적 효과가 미미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일깨우게 마련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피로감과 짜증을 안길 수 있다는 현실감각이 새정연에는 없었다. 무뇌증의 주된 이유는 관성이다. (…) 야당이 무조건 정권비판에 앞장서서 반대 여론을 끌어 모으던 시대는 지나갔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전통미디어의 정보 선별과 정리, 분석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듯, 야당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복잡다기하게 제기된 비판의 가치를 가려내고, 일정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이 중요해졌다. 귀가 솔깃한 의혹이나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앞장설 게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 정치권력에 대해 마음 놓고 비판하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권력보다도 반(反)권력 비판이 더 어려울 때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은 변할 것인가(한국일보 ‘황영식의 세상만사’ㆍ논설실장) ☞ 전문 보기

“새 정치건 헌 정치건 투쟁하기를 멈춘다면, 그래서 대중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날 때 그 야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 ‘이게 야당인가.’ 특히 그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은 이제 참고 견딜 수준을 넘어섰다. 되살펴 보건대 ‘선당후사’라는 어이없는 구실을 잡아,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었던 공천 아닌 사천이 참패의 첫째 원인임은 다 아는 바다. (…)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다. 22.3%. 동작의 절반도 안된다. 광주는 전략적 ‘반(反)투표’를 한 셈이다. 여기서 60%를 얻었다 해도 전체 유권자로 치면 고작 13% 정도다. 선거 과정에 불거진 부동산 잡음을 차치하고라도, 이는 권은희가 상징하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쟁점의 앞날도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단일화와 연대에 대한 현 지도부의 애매하고 불확실한 태도다. 통합진보당의 종북논란에 스스로 편승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연대, 연합을 기피한다는 말이다. (…) 왜 노회찬의 정의당은 노동당 김종철과 단일화하지 않았는가. 아주 소박한 가정이지만 나경원과 노회찬의 표차는 929표이고, 노동당 김종철은 1076표를 얻었다. (…) 패배의 세 번째 요인도 공천 참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동작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후보는 정동영이었다. 듣기에 정동영이 출마할 것이 분명하기에 김문수,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도 주저했다는 것 아닌가. (…) 경쟁력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보’ 후보 정동영, 천정배에 대한 정치적 배제는 다수의 진보성향 유권자를 등 돌리게 만든 요인이었다. (…)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때, 진보는 흩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현장에 아무 존재감이 없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를 고리로 ‘정권 심판’을 외쳐봐야 흘러간 옛노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박근혜에 대한 불신과 김한길, 안철수에 대한 그것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 새정치연합이 비록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는 것도 이제는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한 두 당 대표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이게 야당인가(경향신문 ‘시론’ㆍ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전문 보기

소비 진작이 목표라면 당장 쓸 돈 없는 저소득층이 정책 대상이어야 한다. 기업에 고인 돈이 흘러가야 할 곳은 거기다. 그러나 돈길(錢路) 방향이 엉뚱하다. 새 길 대신 우회로인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라고 이름 붙였다. (…) 세제 3종 세트의 취지는 기업의 여윳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 기업소득 환류세부터 막연하다. 이 세제는 앞으로 기업의 세후 당기순이익에서 임금ㆍ배당ㆍ투자를 늘리는 데 쓰는 돈이 일정 비율을 밑돌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 대상과 기준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기업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 게다가 본격 과세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다. 과세 근거도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을 것이라고 한다. (…)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각각 기업의 임금과 배당 증가를 유인하는 장치다. 임금 증가분에 대해선 해당 기업 직원에게 세액공제를, 배당 증가분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또다른 ‘부자 감세’나 다름없다. 고액 임금소득자와 ‘고가우량주’를 보유할 만큼 여유가 있는 금융자산가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 우리 경제는 성장을 하면서도 기업과 가계, 부자와 가난한 계층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는 다시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에 따른 세율의 누진구조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최 부총리조차 실패로 인정한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조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지도가 없는 길에 나섰다”고 했다. (…)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이정표를 따라 똑바로 가는 것이다.”

-최경환표 ‘세제 3종 세트’는 빈 깡통?(한겨레 ‘아침 햇발’ㆍ박순빈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최경환 경제팀이 ‘지도에도 없는 길’을 나섰다. (…)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內需) 진작에 맞추겠다고 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해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히 기업의 소득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공식을 기업·수출 중심에서 가계·내수 위주로 바꾸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종전의 지도에 나와 있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 어떻게든 길을 뚫고 나가겠다는 불굴의 의지에다 중진 정치인으로서 경력과 대통령과의 친분을 감안한 추진력까지 더해져 ‘지도에 없는 길’을 나선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 그러나 무작정 나선 ‘지도에 없는 길’이 목적지에 이르는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도에 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간 방향을 잃고 헤매다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다. (…) 우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확실치 않다. (…) 거시정책과 미시대책의 연관성도 분명치 않다. 가계소득 증대방안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한다는데 일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임금·투자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목표는 그럴듯한데 거기에 동원되는 수단들이 과연 적합한 선택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지도에 없는 길’에서 만나게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위험과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해 보인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도 일단 가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가더라도 앞뒤 좌우를 잘 살펴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에도 길이 없어 못 간 것만은 아니다. (…) 그동안 온갖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의지와 추진력만으론 안 된다. 세심한 대비와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최경환의 길과 새로운 지도(7월 30일자 중앙일보 ‘세상읽기’ㆍ김종수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로봇 물고기 방류는 사기였다. 4대강 수명이 더 질겨졌다. 정치인 배임에 과학이 동원됐다. 계승에 인색한 건 정권의 속성이다. 정부 단절은 국민 손해다. 과학 발전은 영속해야 한다.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의 ‘지능’이 진화했다. 인간의 섬세한 동작을 흉내 낼 만큼 제어 기술도 발전했다. (…) 로봇 기술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질(水質)을 감시하려고 개발한 로봇 물고기가 제대로 헤엄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홍보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자랑했던 일치고는 황당한 결과다. 로봇 물고기 개발의 선구자 영국 에섹스대는 2012년 스페인 북부 항구에서 시험 운행까지 했다. 그러나 기술 보완이 필요해 실용화에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로봇 물고기를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말 4대강에 풀어 넣고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실패한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로봇 물고기 자체가 사기(詐欺)라고 할 수는 없다. (…) 지난 정부의 잘못 때문에 로봇 물고기 개발을 아예 팽개친다면 또 다른 실책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정치가 과학을 악용해선 안 된다는 게 로봇 물고기가 던지는 교훈이다.”

-로봇 물고기(조선일보 ‘만물상’ㆍ김기천 논설위원) ☞ 전문 보기

“‘MB표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감시는 고사하고 물속을 제대로 헤엄쳐 다닐 수도 없는 불량품이었다. (…) 로봇물고기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실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4대강과 같은 광범위한 오염 측정에는 효용성이 없는 기술이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었다. (…) 타당성 없는 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됐으니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기도 했다. 로봇물고기는 기존 프로펠러식 수중로봇에 비해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선진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술이다. (…) 그런데 로봇물고기가 4대강과 결부돼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개발해온 중소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 수질 감시와 생태 점검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 최근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 400여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다. 환경당국은 원인불명이라고 말한다. 로봇물고기는 고장나 있다.”

-로봇물고기 사기극(경향신문 ‘여적’ㆍ신동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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