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성

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블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세월호 선사·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4월20일 수사팀을 꾸린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이는 유 전 회장 등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불법·부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방치해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12일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모(77)씨가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병언이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에서 2~3㎞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역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한 바 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은 가압류 조치되기도 했다.

결국 유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 모두 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매실밭으로 알려졌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지문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DNA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가 거의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경은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