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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 F-35 잇단 사고에 대비책 세워야

입력
2014.07.07 20:00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이 기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공군기지에서 F-35 전투기가 이륙하다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미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 97대 전체에 대한 엔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F-35는 이 사고 열흘 전에도 이륙 직후 엔진오일이 유출돼 긴급 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기체결함으로 F-35 전투기의 비행이 중단된 것만도 최소한 8차례다.

F-35 전투기의 잦은 사고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이다. 설계를 수정ㆍ보완해 가면서 동시에 생산을 진행하다 보니 시험비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결함이 돌출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실전 배치를 계획했던 미군도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실전 배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 공군의 전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군은 지난해 말 논란 끝에 차기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8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안해 F-35 전투기 40대를 우선 구매하고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F-35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계획은 지켜지기 어렵다.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 140대가 2019년까지 퇴역할 예정인 가운데 F-35 도입까지 늦어질 경우 전력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괜찮다,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스라엘과 캐나다, 일본 등도 사고원인에 대한 미국측 결론을 지켜보며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도입까지는 아직 몇 년 이상 남아있다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은 그 동안 F-35 도입을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기술이전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협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협상에서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려면 정보수집과 자료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둬야 한다. 구매 시기와 가격, 기술이전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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