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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무장 탈영에 軍 초동 대응 어설펐다

입력
2014.06.23 20:00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고의 후속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초동 대응부터 검거작전, 보고, 사망자 처리 등에서 총체적 부실을 보였다. 대형사고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는 군 당국의 고질적 병폐가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1일 오후 8시15분. 사단 위기조치반은 총기를 난사한 임모 병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군경합동작전에 필요한 경계조치인 진돗개 하나 발령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임 병장이 총기와 실탄 60발을 휴대한 채 도주한 만큼 즉각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임 병장이 다음날 모습을 드러낸 곳은 사고지역에서 10㎞나 떨어진 지점이다. 군 당국의 차단작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임 병장이 어제 오후 생포되기까지 40여 시간을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은 군이 초기에 도주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인근 학교 등에 대피한 주민들은 이틀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거 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동원된 체포조끼리 오인 사격을 해 한 명이 부상을 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사고 전파 과정에서도 늑장 공개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은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30분이 지난 밤 10시40분이 돼서야 사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늑장 공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도 22일 오전에야 공개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 복무 중인 가족을 둔 이들은 밤새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다. 국민적 불안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지체해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보고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관심병사 관리소홀 등 사고 원인뿐 아니라 사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철저히 규명해 군 지휘부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군 개혁과 인사쇄신 정체로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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